관련법령 및 행정규칙
-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, 제20조
-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, 제43조, 제121조, 별표3, 별표4
-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
- 국토교통부 고시「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· 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
교육·훈련 대상
- 「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토사이트 구 레드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
- 「토토사이트 구 레드산업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토토사이트 구 레드업에 종사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
-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
-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(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)에 근무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
-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
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(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)에 종사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
-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주택토토사이트 구 레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
-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토토사이트 구 레드기술인